문재인 대통령이 1억 원대 무궁화대훈장 '셀프 수여'를 준비 중이다." 어제오늘 계속 나오는 기사 제목입니다.
국내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, 우방 원수와 배우자,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합니다.
그러니까 내국인 중에서는 오직 현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고, 역대 대통령들 모두 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는데요.
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달고 취임식에 참석했고,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받았습니다.
노무현 전 대통령이 "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맞다"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는 해에 받았는데요.
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받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음에도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.
최고의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, 자수정·루비 같은 다양한 보석이 사용돼 세트당 7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요.
이에 반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건국훈장 1등급은 제작비가 172만천 원으로, 무궁화대훈장을 1개 만들 돈이면 건국훈장 1등급은 40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.
때문에 이렇게 호화스러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우방국 원수에게도 수여하는 만큼 국제적인 외교 의전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는데요.
실제 지난 2018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됐습니다.
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"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"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,
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,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.
뉴스가 있는 저녁, 윤보리 입니다.
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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